보건복지가족부 장관표창운영지침

2009.  3.

보 건 복 지 가 족 부

인 사 과

목  차

Ⅰ. 목적	1

Ⅱ. 기본방침	1

Ⅲ. 추천기준	2

Ⅳ. 협의 및 추천절차	5

Ⅴ. 포상운영평가 및 취소	8

Ⅵ. 행정사항	8

[붙임]

1. 공적심사서	9

2. 포상대상자 명단	10

3. 공적요약서	11

4. 공적조서	12

5.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15

6. 현지확인서	16

Ⅰ. 목적

○ 이 지침은 정부표창규정 제10조 및 정부포상업무지침에 따라 개인 및 단체에서 행하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 포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

Ⅱ. 기본방침

○ 국민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보건복지 행정의 신규 및 현안업무 추진의 동기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운영

○ 장관표창의 영예 제고

- 산하 단체 및 협회의 기념일 또는 정기총회에 연례적으로 실시하는 포상의 규모를 최소한으로 축소

- 표창분야 및 기능이 유사한 표창은 상호 통합하여 운영

- 공적이 뛰어난 자에게 표창이 수여될 수 있도록 절차를 준수하여 표창대상자를 엄격하게 선발

- 포상대상자가 확정되면 국민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공적내용을 인터넷 홈페이지, 언론매체 등을 통해 적극 홍보

○ 숨은 유공자 발굴

- 가능한 홈페이지 등을 통해 표창계획을 공개하여 숨은 유공자를 발굴, 포상

․사회봉사나 의로운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게 선행을 실천한 국민, 성실하고 창의적인 자세로 국민 보건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무원 발굴

Ⅲ. 추천기준

1. 자격요건

○ 특별한 공적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분야에 3년 이상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 장관표창 이상 포상을 받은 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 이내에 다시 장관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 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정부포상의 수공기간 및 재포상 금지기간

ㅇ 수공기간

- 훈장 15년 이상, 포장 10년 이상, 표창 5년 이상

ㅇ 재포상 금지기간

-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훈종을 불문하고 수여일로부터 5년 이내에 다시 훈·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 2년 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퇴직자포상은 별도 기준에 의함

2. 추천제한

1)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이내에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2회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2)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단, 해당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포상 추천 가능

○ ‘임원 등’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3)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단, 해당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포상 추천 가능

4)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

○ 최근 2년 이내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자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 현지조사를 받고,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건강보험 요양기관과 그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 처분이 진행중(행정처분 사전통지를 받은 때)인 경우에는 요양기관 및 그 임원 등에 대한 자체공적 심사 시 총점의 5%내지 10% 범위 내에서 감점함

※ “최근 2년 이내”라 함은 포상행사연도 기준 최근 2년을 말함

예) 2009년 행사 : 2007. 1. 1. ～ 2008. 12. 31.

○ ‘임원 등’은 대표, 원장, 부원장 등 요양기관의 경영에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함

5)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미가입한 경우

○ 건강보험, 국민연금 의무가입 사업장이 가입하지 않은 경우 그 사업장과 임원 등에 대해서는 포상추천을 제한함

Ⅳ. 협의 및 추천절차

① 협의 : 정기표창(매년 말)

- 표창계획 내부결재(행사 30일 이전)

․표창배경, 대상 및 규모, 선발기준, 과거 표창실적 등

- 수시표창(표창 규모 증가)은 지양, 부득이한 경우 행사 40일 전까지 반드시 인사과에 공문을 통해 협의 요청

② 표창 대상자 심사

- 분야별 특성을 반영한 객관적인 자체심사 기준에 따라 선발

- 공적내용 등에 대하여 현지조사 및 사실조사 실시

․산재율,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최근 2년간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건강보험 부당․허위청구(의료기관 등) 등 여부 확인

- 산하기관, 단체 등이 대상자를 심사하여 추천한 경우라도 공적에 대한 조사자는 추천과의 과장, 추천관은 실장(국, 관, 단장)이 되므로

․포상추천대상자에 대하여 산재율, 불공정행위 여부, 범죄경력, 행정처분 유무, 동일공적에 대한 기포상 여부, 사회적 지탄 대상 여부 등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 하여야 함

※ 추천대상자별 조회사항

▪개인 : 보건복지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전력

예) 의료인, 의료기사 등의 경우 의료관계 행정처분 전력

유흥음식점 업주의 경우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전력

▪단체 및 임원 : 산재율, 불공정행위,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의료기관 등),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 가입여부

◎ 조회기관

․ 범죄․수사경력 : 경찰청 수사국 과학수사센터(02-3150-1960~1)

※ 정부포상 이상의 경우만 조회 가능(장관표창은 현지조사서로 대체)

․ 산재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업안전보건연구원

재해통계분석팀(032-510-0772, 0766)

․ 불공정행위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총괄담당관실(02-2023-4075)

․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여부 : 보건복지가족부 보험평가과(02-2023-7444)

․ 의료관계행정처분 전력 조회 : 보건복지가족부 의료자원과(02-2023-7326)

․ 국민연금 가입여부 조회 : 국민연금공단 가입자지원실(02-2240-1027)

․ 건강보험 가입여부 조회 :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징수실(02-3270-9691)

- 산하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대상자를 추천 받는 경우 매 포상 건마다 추천대상자 자격기준을 동 지침에 근거하여 제시하고 공적에 관계없이 ‘나눠먹기’, ‘연공서열’로 선정하거나 해당 협회나 단체의 조직기여자 위주로 선정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포상에 대한 최종책임은 추천 과에 있음

③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 해당 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유관 국·관·단장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는 공적심사위원회 구성

④ 표창추천 : 행사 10일 전까지

- 제출서류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 사본 1부

․공적심사 세부기준 1부

․추천자 명단 1부

․공적요약서 1부

․공적조서 1부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 또는 현지확인서

․범죄경력, 산재율, 공정거래법 위반여부, 행정처분 전력 등 포상적격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 및 사실조사서, 관련 조회 회신 공문 사본

※ 조사자 날인 후 제출

․표창장(안)

․표창계획 내부결재 공문 사본

․공적심의 회의록 사본(자체보관)

※ 정부포상 제출서류

① 당초포상 및 행사계획

② 관련사항 조회자료 사본

- 범죄경력, 산업재해, 공정거래, 행정처분 관련 조회 요청 및 회신 공문 사본

③ 공적심사의결서 사본

④ 공적조서, 공무원인사기록요약서(공무원인 경우), 현지확인서

- 공적조서 및 공무원인사기록요약, 과거포상기록은 상훈포털시스템을 통해 입력 후 시스템 상 제출

- 상훈포털시스템(www.sanghun.go.kr) 사용 방법

․행정전자서명을 통해 공무원사용자 메뉴로 로그인 후 권한(상훈입력 담당자) 승인 신청

․진행중인 포상건명 중 해당 포상건명을 선택하여 추천 작업 진행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스템 상의 사용자메뉴얼 참조

⑤ 정부포상동의서

⑥ 정부포상 추천자 현황표

*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검증 후 행사일 35일 전에 추천 완료

Ⅴ. 포상운영평가 및 취소

1. 표창 취소 또는 철회

○ 공적이 거짓임이 드러나거나 추천제한자에게 표창이 이루어진 사실이 사후에 확인된 경우 표창 추천과은 공적심사위원회를 통해 취소 또는 철회를 의결한 후 장관결재를 거쳐 표창을 취소하여야 함

2. 표창 운영과 관련한 인센티브 및 디스인센티브

○ 유사한 행사를 통합 운영하거나 포상을 통해 사업실적을 효과적으로 홍보한 경우 차년도 표창계획에 추가 반영

○ 부적절한 표창 운영으로 물의를 야기한 팀에 대해서는 차년도 표창계획에서 추가 감축

Ⅵ. 행정사항

1. 동 지침은 2008. 3. 9 .부터 적용함

2. 동 지침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준함

<붙임 1>

공 적 심 사 서

□□□□□□□□□□□□□□□□□□□□□□

□  안     건 :   제00회 00000의 날 유공 포상 추천

□ 표창추천자

- 정부포상  :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주사보 홍길동 외 00명

- 장관표창  :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주사보 홍길동 외 00명

상기자에 대하여 공적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      ) 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09.  .   .

			보건복지가족부 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			심 의 결 과
	심사위원					가 결	부 결
위 원 장		실 장
위 원		국 장
″		국 장
″		국 장
″		국 장
″		관
″		단 장
간 사		해당사업과장

<붙임 2>

포상대상자 명단

추천 순위	소 속 (주 소)	직위(직급)	성 명	생년월일	훈 격
1	보건복지가족부	행정주사보	홍길동	70.01.01	훈장
2	보건복지가족부 국립의료원				포장
3	경상북도 경주시				대통령
4	서울특별시 중구				국무총리
5	경기도 안양시				장관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훈장,포장,대통령 등 훈격순으로 작성 바랍니다

<붙임 3>

공  적  요  약  서

추천 순위	소 속	직 급 (직 위)	성 명 (한 자) 주민등록번호	재직기간 (추천훈격)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1	보건복지 가족부	행정주사보	홍길동 (哄佶同) 700101-1000000	18 년 02 월 (대통령표창)
2
3

<붙임 4>

공    적    조    서

(1) 성 명	(한자‧원명)
(2)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3) 군번 (군인의 경우)
(4) 본 적 (국적)
(5) 주 소
(6) 직 업	(7) 소 속
(8) 직 위	(9) 등급(직급·계급)	(10) 근무기간 (수공기간)
(11) 공적요지 (50자내외)	(12) 공적분야코드			-
(13) 추천훈격		(14)추천순위
조 사 자
(15) 소 속		(16) 직 위
(17) 직 급		(18)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09년 월 일 추 천 관 직 위 성 명

1202-2(2-1)일(1)            “내가 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190mm× 268mm

84.1.26                                                                           신문용지 54g/m

주 요 학 력 및 경 력
(19) 연 월			(20) 이 력	(21) 연 월			(22) 이 력
	～				～
	～				～
	～				～
과거 포상기록 (훈장, 포장, 표창별로 기록)
(22) 연 월 일			(24) 내 용	(25) 연 월 일			(26) 내 용
(27) 공 적 사 항

1202-2(2-1)일(1)           “내가 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190mm×268mm

1984. 1. 26. 승인                                                                  신문용지 54g/m

(27) 공   적   사   항

1202-2(2-1)일(1)             “내가 아낀 종이 한장 늘어나는 나라살림”               190mm×268mm

1984. 1. 26. 승인                                                                신 문 용 지 54g/m

<붙임 5>

공 무 원 인 사 기 록 요 약 서

1)소속기관							2)직 위						3)직 급
4)성 명			한글				5)주민등록번호		(만 세)
			한자				6)군 번(군인)
7)구 분			□재직자 □정년퇴직 □명예퇴직 □의원퇴직 □기 타
공무원의 종류			재직기간					12)특정직				～ (년 월 일)
8)일반직			～ (년 월 일)					13)교 원				～ (년 월 일)
9)별정직			～ (년 월 일)					14)군 인				～ (년 월 일)
10)기능직			～ (년 월 일)					15)군무원				～ (년 월 일)
11)고용직			～ (년 월 일)					16)기타( )				～ (년 월 일)
합 계㉮							년 개월
17)제외기간			휴직: ～ (년 월 일)					직위해제:				～ (년 월 일)
합 계㉯							년 월 일
18)실 재직기간(㉮-㉯)							년 개월			19)추천훈격
20)징계,형벌 종 류 일 자		종 류				일 자		21)과거포상 (모범,총리표창이상)				포상명						수여일자
22)작성자(인사담당자)								23)확인자(인사담당관)
직급				성 명				직급						성 명
위 기재사항은 인사기록원본과 다름없이 정확하게 기록하였음을 확인함. 년 월 일 24) 기 관 명: 직 인

<붙임 6>

현 지 확 인 서

1. 포상대상자 인적사항

◦ 성명 :

◦ 주민등록번호 :

◦ 성별 : 남, 여

◦ 가족사항

2. 주요공적내용

3. 지역주민 및 관련기관(단체) 의견

4. 현지확인자 의견(형사처벌 등 범죄경력 여부, 행정처분여부 필히 포함)

위와 같이 확인함

2009.    .     .

확인자 소속 :           직급 :          성명 :         (인)

※현지확인서 주요포함내용

○ 품성(도덕성 흠결여부 등), 지역여론(공사생활 등), 공적사항(공적내용과 일치여부)

○ 과거포상경력(장관표창 이상만 기록)

○ 과거 형벌사항, 최근 2년간 보건복지관련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 유무, 건강보험 허위․부당청구 유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