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 개정(주민등록번호 이용 제한) 관련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VMS 이용 안내

□ 주민등록번호 수집 법정주의 시행(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의2 신설<2014. 8. 7.시행>) 및 주요 내용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일 이후부터는 아래의 해당하는 경우 외에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처리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3천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미 보유 중인 주민등록번호는 법 시행 후 2년 이내(2016.8.6까지)에 파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① 법령에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 ․ 허용한 경우

②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 신체 ․ 재산상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③ 기타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VMS에서도 주민등록번호를 더 이상 수집 할 수 없나요?

사회복지자원봉사인증관리 VMS는 사회복지사업법 제9조(사회복지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에 따라 운영 중이며, 동법시행령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1항제2호 “법 제9조에 따른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의 지원․육성에 관한 사무”에 따라 주민등록번호의 수집 및 이용이 가능합니다.

□ 그러면 자원봉사자 실적정보 등록 등 업무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계속 이용해도 된다는 건가요?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 취지는 주민등록번호를 가급적 이용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며 사회복지사업법시행령 제25조의2에서도 “불가피한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VMS에서 자원봉사자 회원의 주민등록번호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하는 경우는 자원봉사자 회원으로 등록(가입)하실 때나 개인정보관련 민원 처리를 위한 경우 등이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일상적인 봉사실적정보 등록 시 회원정보 조회를 위한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하여야 할 때에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VMS ID를 확인하여야 하며, 자원봉사자가 본인의 VMS ID를 모르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야 합니다.

□ 위 내용을 요약하면!

○ VMS 자원봉사자 회원으로 등록절차를 대신 진행하는 경우 및 개인정보 관련 민원처리에 필요한 경우 외에는 자원봉사자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 관리센터가 관리 중인 “자원봉사자 활동 일지(대장)”, “출석부” 등 이와 유사한 서류의 서식의 주민등록번호 항목은 모두 VMS ID로 대체하여 개정

☆ Tip. 자원봉사자가 본인 ID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 힘들어요! ☆

- 장년․노년층의 자원봉사자나 일부 청소년 자원봉사자들의 경우 본인의 ID를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 자원봉사자를 모집하는 단계에서부터 필히 VMS ID를 확인한 후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고지하면, VMS ID 확보가 용이할 뿐 아니라 VMS 미가입봉사자의 실적등록 실패에 따른 재등록 시도를 함께 줄이실 수 있습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사자가 ID를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봉사활동 참여 시, VMS홈페이지에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을 통해 ID확인이 가능하므로 자원봉사자가 PC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 1365나눔포털 실적 연계를 위한 동의를 위한 주민등록번호 제공은요?

○ 자원봉사활동기본법시행령 제16조(’14. 7. 7. 시행)에서 봉사실적정보의 관리 및 자원봉사자 상해보험가입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365나눔포털 또한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존재하므로 이번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시행과 관계없이 종전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관련 향후 VMS 적용(검토) 예정사항

○ 봉사실적정보 등록 시 봉사자 조회 조건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고 생년월일 및 성별 등 다른 검색조건 제공(일정기간 유예기간 공지 후 변경)

○ 법령상 주민등록번호 처리가 허용되는 경우에도 가능한 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1365나눔포털 등 다른 서비스와의 연계시스템을 해당 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주민등록번호 외 다른 개인정보를 통해 동일인을 식별할 수 있도록 점차 변경해 나갈 계획

업무상 다소 불편해 지는 점이 있더라도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모든 관리센터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안전행정부 개인정보보호종합지원포털(www.privacy.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