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비 유지‧보수 지원사업」공고

한국서부발전과 한국사회복지협의회는 지역사회 에너지 자립도 제고를 위해 사회복지시설 등의 태양광 설비 유지‧보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합니다.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통해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비 유지‧보수 지원사업) 사회복지시설 등의 에너지비용 절감과 신재생에너지 활용 향상을 위한 태양광 설비의 유지‧보수 지원

2024. 11. 29.

한국사회복지협의회장

□ 사업개요

○ (사 업 명) 사회복지시설 태양광 설비 유지‧보수 지원사업

○ (사업기간) ~ 2025년 2월

○ (사업대상) 태양광 발전설비가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마을회관, 경로당 등 100개소

※ 사회복지시설을 우선으로 지원하며, 지원 규모는 변경될 수 있음

○ (대상지역) 경북 구미시, 충남 공주시, 충남 태안군 3개 지역

○ (지원내용) 태양광 발전 설비의 무상 점검, 고장 수리, 사용자 교육 등

지원내용

① 태양광 발전 설비 전문가 무상 현장점검

② 태양광 발전 설비 무상 유지‧보수 및 사후관리

③ 태양광 발전 설비 관리 매뉴얼 제공 및 사용자 교육

④ 태양광 발전 설비 외의 기관 에너지 절감 방안 컨설팅

□ 신청접수

○ (지원자격) 태양광 발전 설비가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등

- ① ~ ③ 모두 해당하는 기관만 지원가능

지원자격

① 기관‧시설 유형: 사회복지시설, 마을회관, 경로당 등 * 별첨 참조

② 기관‧시설 소재지: 경북 구미시, 충남 공주시, 충남 태안군 소재

③ 태양광 설비를 자체적으로 관리‧이용하고 있는 기관‧시설

- 결격사유

결격사유

① 미등기, 무허가, 불법 건축물의 설비일 경우

② 신청서 등 본 사업 관련 서류를 허위로 기재한 경우

○ (지원제외)

※ 국고 및 지자체 등의 지원을 통해 초기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 경우라도 현재 설비 유지‧보수에 대한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해당 사업에서 지원 가능

지원제외

① 국고보조금, 지자체 또는 타 기관으로부터 유지‧보수 지원을 받고 있는 설비

② 해당 설비의 무상 AS기간이 남아있는 설비

③ 태양광 설비의 신규 설치

④ 태양광 설비의 사용료, 연체료 지원

○ (접수기간) 공고일부터 2024. 12. 20.(금) 18:00까지

○ (접수방법) 지원사업통합관리솔루션 접속 (https://gwon.net/태양광)

○ (제출서류)

- 신청서(붙임 양식) 1부

-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붙임 양식) 1부

□ 추진일정

※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신청접수		서류마감		선정 및 지원안내
’24.11.29.(금)~12.20.(금)		~’24.12.20.(금)		’25.12월
결과보고		유지‧보수		전문가 현장점검
’25.2월 예정		’25.1월 말		’25.1월 초

□ 기타사항

○ 신청서 양식은 지원사업통합관리솔루션(https://gwon.net/태양광) 또는 복지넷(www.bokji.net) 붙임 양식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신청서 내용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지원기관 선정‧발표는 개별 이메일 통지 및 지원사업통합관리솔루션(https://gwon.net) 또는 복지넷(www.bokji.net)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나눔사업추진단(☏02-2077-3963)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첨		사회복지시설 기준

□ 사회복지시설의 정의 등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시설을 의미함

-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기본법으로「노인복지법」,「아동복지법」등 개별 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법령 우선 적용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근거: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개별법령*에 의한 “보호･선도 또는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직업지원･무료숙박･지역사회복지･의료복지･재가복지･사회복지관 운영･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 등 각종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및 복지시설의 운영 또는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함
	* 개별법령
① ｢국민기초생활보장법｣ ② ｢아동복지법｣ ③ ｢노인복지법｣ ④ ｢장애인복지법｣ ⑤ ｢한부모가족지원법｣ ⑥ ｢영유아보육법｣ ⑦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⑧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⑨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⑩ ｢입양특례법｣ ⑪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⑫ ｢사회복지공동모금회법｣ 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⑭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⑮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증진을 위한 특별법｣ ⑯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⑰ ｢의료급여법｣ ⑱ ｢기초연금법｣ ⑲ ｢긴급복지지원법｣ ⑳ ｢다문화가족지원법｣ ㉑ ｢장애인연금법｣ ㉒「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㉓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㉔「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㉕ 「장애아동복지지원법」 ㉖「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㉗ 「청소년복지지원법」 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 「건강가정기본법」,「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 법제처 해석(15-0247,‘15.6.23)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업은 원칙적으로 같은 법 제2조 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복지사업과 이와 관련된 사업 등으로 한정됨

□ 사회복지시설의 종류

* 출처:「2024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보건복지부)」